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 세계정세 전망

《2023년 세계정세 전망》

■들어가는 말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 세계정세 전망을 음
미하는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씽크탱그들이 2023년 세계정세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내놓았다.

필자는 씽크탱크들이 제시한 내용에 필자가
알고있는 일부 내용도 추가하였다.

■ 5가지 전망

1. 우크라이나  사태

새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당사국을 비롯한 세계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
면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복구비용이 7월 5일 기준 7,500억달러로 추산하였으니 지금쯤은
적어도 1조달러를 추월하였을 것이다.

※ 러시아내 자동차 산업도 약 70% 감소되었
으며 미국등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효과도 새해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
다.

푸틴 한사람의 대실수로 인하여 1억 5천만 러
시아 국민들은 향후 수 십년간 처참한 가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 참고로 미국이 2023년 국방비를 역사상 최
대인 8580억 달러로 책정했다는것은 국제안
보정세가 매우 안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러시아가 불리하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시 이는 미국등 NATO국들이 직접참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양상이 될 것이다.

※ 푸틴의 권위가 급격히 실추된 상태에서 설
령 푸틴이 핵사용을 결심하더라도 러시아 군
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셋째, 러시아가 패전하면 푸틴의 실각을 배제
할수 없으며 푸틴 실각은 러시아 내부의 극도
의 혼란뿐만 아니라 푸리고진(전과 10범)또는
리콜라이 파투루세프(매우 과격 2인자)가 권
력을 잡으면 세계안보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
이다.

※ 푸틴은 러시아인들의 폭발직전의 불만에 대
한 이렇다할 대안이 없자 년초 기자회견도 취
소하였다.

※ 그간 러시아군의 연전연패는 푸틴의 권위를
많이 실추시켰으며 러시아 권력층내 매파와 협상파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새해초 우크라이나에 총공세를
감행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같이 미국
이 실시간 정보와 최첨단 무기들을 제공하는
한 러시아군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
인다.

※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의 감청능력을 구비한
덴마크 군사정보국은 올해 푸틴의 실각을 조
심스럽게 예언하고있다.

2. 미ㆍ중 패권전쟁

새해에도 미ㆍ중패권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패권전쟁이란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외교, 기술등 비군사분야등 모든분야에 영향
을 주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만 언급한다.

*첫째, 군사분야중 대만문제는 미ㆍ중간 첨예
한 분야가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
어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시 세계는 최악의 안보상황이 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와 경제에 심대한 타
격을 줄 것이다.

※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중
국은 최첨단 군사장비제작이 매우 어렵다.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제한으로 중국내 수많은 외국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되
고 있다.

*셋째, 일본은 기존 방위비인 GDP 대비 1%를
앞으로 2%(세계 3위 군사대국)로 증가시키고
미일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것은 그만
큼 동북아 안보환경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3. 북핵문제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은
분명한 북한의 적이며 핵무기를 기아급수적
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하였다.

※ 김정은이 분명 남한을 적(敵)이라고 규정
한이상 순진한 상당수 국민들은 남북한은 같
은 동포인데 설마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쏘겠어라는 안일한 낭만적 민족주의에 젖어
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2022년 총 70여회의 탄도미사일 시
험발사(8차례 대륙간 탄도탄 시험)를 실시하
였으며 앞으로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 KIDA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만약 작년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5억6,500만 달러를 사
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
고도 약 1억4800만 달러(약 1950억원)가 남는다는 것이다.

장차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고체연료를 사
용시 북핵으로 미대륙을 타격할 시간소요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북핵이 이와같이 계속발전되는 상황에서 한국
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과연 충분한지가
문제시 된다

이에 한국내 미 전술핵 재배치, 한미간 핵공유
및 한국자체 핵무기 개발문제가 대두 될 것이
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로인해 안보딜레마
에 봉착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성과 한
국의 핵무장이 미국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미국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
다.

※ 참고로 유럽(독일ㆍ이테리ㆍ벨기에ㆍ네델
라드ㆍ터키)에는 B-61 개량형 전술핵무기 2
백여기 이상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4. 세계적인 경제침체

2022년 세계는 고환율ㆍ고금리ㆍ고유가라는
3고로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으며 이는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에 세계경제를 어렵게할 세 가지만 언
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전 우려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간 종전조건은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종전협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전은 전 세계에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를 야기시켜 2022년에 겪
었던 고환율ㆍ고금리ㆍ고유가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미ㆍ중 패권전쟁은 세계 경제 1위와 2
위국간 피터지는 이전투구 전쟁이다.

어쩌면 미ㆍ중 패권전쟁은 우크라이나 사태
보다 세계경제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당장 우리나라는 미ㆍ중 패권전쟁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셋째, 중국 시진핑이 제로코로나정책을 우이
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에는 매일 3,500만 코로나 환자가 발생중이며 앞
으로 3개월후에는 12억여명이 코로나 확진
자가될 전망도 나왔다.

중국내 이러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은 또
다시 세계경제회복에 찬물을 붓는격이다.

5. 제 3세계의 독자노선(swing  state)

제 3세계의 독자노선(swing state)이란 인도,
브라질, 터어키, 사우디등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인도는 중국과 잦은 국경분쟁으로 양국 사이
가 안좋아 미국주도의 대중국봉쇄라는 쿼드동
맹을 함께하고 있다.

터어키는 NATO회원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사
태해결에 중재역할을 나서고 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중동내 이란의 군사위협
을 견제하기 위하여 친미노선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의 미국과 갈등은
반미친중 징후를 보이고 있다.

무소불위의 독재자인 빈살만 왕세자와 시진핑
간 모험적 접촉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로인해
세계안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맺음말

2023년 세계안보환경은  2022년의 연속선상
에서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역대 최고의 국방비를 책정하
고 미일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전술한 바와같이 북한 김정은은 한국을 적(敵)
으로 규정하고 기아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보
유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북한의 각종도발에는 강력
응징할 의지와 군사력(북핵 대응력)을 구비
하고 차원높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명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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