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가기저출생의 종말은 국가의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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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 종말은 국가의 소멸이다

권영빈
24.09.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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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
*[社說] 저출생 반등 성공한 헝가리 정책 연구할 가치 있다(24//9/12 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의 노바크 커털린 전 대통령이 11일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에서 '저출생 해법' 특강을 했다.

한국과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만 해도 서로 비슷했다. 그런데 한국은 1.2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고꾸라졌지만 헝가리는 1.59명으로 반등했다.

헝가리 정부는 부부가 출산 계획만 통보해도 '미래 아기 대출'로 4000여 만원을 빌려준다. 5년 안에 자녀를 1명 낳으면 이자 면제, 2명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 3명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입양을 해도 혜택이 같다.

여기에 '가족 주택 보조금'을 저금리로 이용하면 신혼부부라도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가족 소득세가 사실상 없다고 한다.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가스료 할인, 생필품 보조 혜택도 준다. 대학생이 아이를 낳으면 등록금 대출까지 감면해준다.

한국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계획할 때 최대 고민이 주택 마련이다.

올 초 혼인 증가율 2위를 기록한 대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320만원까지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은 올해 경력·신입 사원 공채에 예전보다 5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이

런 점에서 '헝가리 모델' 역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라는 최악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여성 2명이 평생 한 명을 낳는다는 것이다.

OECD 38국 중 출산율 1명 이하는 한국뿐이다.

0~4세 인구가 처음으로 북한보다 적어졌고 초등학교 신입생은 9년 뒤 22만명으로 반 토막 난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이 큰 차를 많이 몰던데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경우는 별로 못 봤다"며 "아이를 기르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행복한 일이라고 믿는 한국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다.

아이 세 명을 키우는 그는 "한국에선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팔린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도 했다.

우리 사회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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